ENFORCEMENT HISTORY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4-07-30 공포2024-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7-30 | 2024-07-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립금의 운용사업
- 제3조 ·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 제4조 ·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 제5조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신청
- 제6조 · 대한민국명장 증서
- 제7조 · 대한민국명장패
- 제8조 ·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 등
- 제9조 ·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 제10조 · 전수지원금의 지급 신청
- 제11조 ·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 제12조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
- 제13조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 제14조 · 지원금 등의 지급중단 및 반환의 통지
- 제15조 · 참가원서
- 제16조 · 선발기준
- 제17조
- 제18조
- 제11의2조 · 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 신청
- 제11의3조 · 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
- 제13의2조 ·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