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4-07-30 공포2024-07-30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립금의 운용사업
  3. 제3조 ·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4. 제4조 ·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5. 제5조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신청
  6. 제6조 · 대한민국명장 증서
  7. 제7조 · 대한민국명장패
  8. 제8조 ·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 등
  9. 제9조 ·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10. 제10조 · 전수지원금의 지급 신청
  11. 제11조 ·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12. 제12조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
  13. 제13조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14. 제14조 · 지원금 등의 지급중단 및 반환의 통지
  15. 제15조 · 참가원서
  16. 제16조 · 선발기준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1조의2 · 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 신청
  20. 제11조의3 · 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
  21. 제13조의2 ·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