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0조 (전수지원금의 지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수 실적 상세 내역(교육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 그 밖에 작품 활동, 기능경기대회 또는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내역 등(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전수지원금의 지급 신청내역기능경기대회전수지원금교육내용이경진대회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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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전수지원금의 지급 신청)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수지원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

1.전수 실적 상세 내역(교육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
2.그 밖에 작품 활동, 기능경기대회 또는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내역 등(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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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수 실적 상세 내역(교육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 그 밖에 작품 활동, 기능경기대회 또는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내역 등(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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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