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17-01-02 공포2017-01-02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낙농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7-01-02, 시행일 2017-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0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낙농지구개발계획의 수립
  3. 제3조 · 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
  4. 제4조 · 원유등의 수급계획의 통지
  5. 제5조 · 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6. 제6조 ·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불응사유
  7. 제7조 · 표준계약서의 제공
  8. 제8조 · 원유의 차등가격의 시행
  9. 제9조 · 원유의 계약생산량등 변경통지
  10. 제10조 · 원유공급계약보증금의 납부등
  11. 제11조 · 보고사항
  12. 제12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13. 제11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