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낙농지구안의 다음 각호의 시설의 설치 및 개량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시설낙농지구개발자금지원규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분뇨처리시설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낙농지구안의 다음 각호의 시설의 설치 및 개량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축사시설(자동화시설을 포함한다)
2.초지 및 그 관리시설
3.도로시설
4.전기시설
5.급수시설
6.젖소 분뇨처리시설
7.기타 낙농지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낙농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성된 초지(草地)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이 낙농 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 지원 및 관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낙농지구안의 다음 각호의 시설의 설치 및 개량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2 시행된 낙농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낙농지구개발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원유등의 수급계획의 통지제5조 · 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제6조 ·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불응사유제7조 · 표준계약서의 제공제8조 · 원유의 차등가격의 시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