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및위반행위로인하여얻은 이익등다음에해당하는사유를고려하여위반행위에해당하는처 분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감경할수있다. 1) 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단순한 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의내용ㆍ정도등이경미하여담배판매업등담배사업에미 치는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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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상을 말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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