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삭제 <2014.1.29>

2.삭제 <2014.1.29>

②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1.29, 2017.3.7>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 2014.1.29>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3, 2014.1.29>

⑤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2014.1.29>

⑥제5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0.3.3, 2014.1.29, 2018.12.7>

⑦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3.3, 2014.1.29>

⑧제7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2014.1.29>

⑨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3.3, 2014.1.29>

⑩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3, 2014.1.29>

⑪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⑫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항의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2014.1.29>

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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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소매인 지정기준 중 영업장소 적합성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영업의 자유나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

민원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위치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반드시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하여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는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인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인적분할되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종전 회사의 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에 따라 분할하면서 그 담배 소매인의 지위를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내용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담배 소매인의 지위를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제9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 8228;군수& 8228;구청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 점포의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축물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담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담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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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별표 ·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1.> 소매인지정신청서 [ ] 제7조의3제2항에따른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따른경우 [ ] 법률제21216호담배사업법일부 개정법률부칙제3조에따른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제7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제7조 제3항 제21216호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 [별지 제12호의2서식] 사실조사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6. 4. 1.> 사실조사서 [ ] 제7조의3제2항에따른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따른경우 [ ] 법률제21216호담배사업법일부 개정법률부칙제3조에따른경우 (앞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점포 상황 점포위치(주소) 업종 주업종: 부업종: 점포의 소유자…

제7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제7조 제3항 제21216호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 [별지 제12호의3서식] 재조사 요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26. 4. 1.> 재조사요청서 [ ] 제7조의3제2항에따른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따른경우 [ ] 법률제21216호담배사업법일부 개정법률부칙제3조에따른경우 (앞 쪽) 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관계 [ ]소매인지정 신청인 [ ]인근 영업소 소매인 요청이유…

제7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제7조 제3항 제21216호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 [별지 제13호서식] 소매인지정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4. 1.> (앞쪽) 제 호 소매인지정서 [ ]제7조의3제2항에따른경우 [ ]제7조의3제3항에따른경우 [ ]법률제21216호담배사업법일부 개정법률부칙제3조에따른경우 1. 성명: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3. 상호(법인명): 4. 영업소 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제7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제7조 제3항 제21216호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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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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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제4의2조 ·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제5조 · 담배판매업의 등록제6조 · 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제6의2조 ·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제7조 ·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의2조 ·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제7의3조 ·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제8조 ·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제11조 · 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제12조 · 판매가격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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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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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4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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