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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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2014.1.29, 2026.1.2>

1.자본금 변경의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연간 생산규모 변경의 경우

가.직전연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연간 생산실적(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량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나.증설하려는 제조시설의 공정별ㆍ기종별 명세 및 연간 생산규모에 관한 자료

3.원료가공시설 설치의 경우

가.직전연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연간 생산실적(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량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나.원료가공시설 설치의 개요

다.도입하려는 원료가공시설의 기종별 명세 및 원료가공처리능력에 관한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1.> 소매인지정신청서 [ ] 제7조의3제2항에따른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따른경우 [ ] 법률제21216호담배사업법일부 개정법률부칙제3조에따른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 [별지 제12호의2서식] 사실조사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6. 4. 1.> 사실조사서 [ ] 제7조의3제2항에따른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따른경우 [ ] 법률제21216호담배사업법일부 개정법률부칙제3조에따른경우 (앞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점포 상황 점포위치(주소) 업종 주업종: 부업종: 점포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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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별지 제12호의3서식] 재조사 요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26. 4. 1.> 재조사요청서 [ ] 제7조의3제2항에따른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따른경우 [ ] 법률제21216호담배사업법일부 개정법률부칙제3조에따른경우 (앞 쪽) 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관계 [ ]소매인지정 신청인 [ ]인근 영업소 소매인 요청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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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별지 제13호서식] 소매인지정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4. 1.> (앞쪽) 제 호 소매인지정서 [ ]제7조의3제2항에따른경우 [ ]제7조의3제3항에따른경우 [ ]법률제21216호담배사업법일부 개정법률부칙제3조에따른경우 1. 성명: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3. 상호(법인명): 4. 영업소 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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