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4-03-21 공포2024-03-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3-212024-03-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
  3. 제3조 · 학교법인 설립허가의 통보
  4. 제4조 · 대학설립인가 신청
  5. 제5조 · 심의결과의 제출
  6. 제6조 · 대학설립인가의 통보등
  7. 제7조 · 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8. 제8조 ·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9. 제9조 · 겸임교원 등 산정기준
  10. 제10조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등
  11. 제11조 · 소득의 범위
  12. 제12조 · 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
  13. 제13조 · 제출기간등의 조정
  14. 제14조 · 교사의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