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4-03-21 공포2024-03-21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3-21, 시행일 2024-03-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8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
  3. 제3조 · 학교법인 설립허가의 통보
  4. 제4조 · 대학설립인가 신청
  5. 제5조 · 심의결과의 제출
  6. 제6조 · 대학설립인가의 통보등
  7. 제7조 · 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8. 제8조 ·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9. 제9조 · 겸임교원 등 산정기준
  10. 제10조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등
  11. 제11조 · 소득의 범위
  12. 제12조 · 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
  13. 제13조 · 제출기간등의 조정
  14. 제14조 · 교사의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