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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제11조
기본계획
제12조
실시계획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의2조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4조
토지의 출입 등
제15조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제16조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제16의2조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제17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8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19조
댐사용권설정예정자
제2조
정의
제20조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제21조
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23조
제23의2조
제23의3조
제24조
댐사용권의 설정
제25조
댐사용권의 설정요건
제26조
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제27조
댐사용권설정의 거부
제28조
저수가 확보될 지역
제29조
댐사용권의 성질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댐사용권의 처분제한
제31조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제32조
등록
제33조
납부금
제34조
부담금 등의 반환
제35조
사용료의 수납 등
제36조
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제3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38조
다목적댐의 인정 등
제39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제4조
댐관리기본계획
제40조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제41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제42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제43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제44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제44의2조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제44의3조
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제44의4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제45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제46조
「하천법」과의 관계
제47조
청문
제48조
권한의 위임 등
제48의2조
댐건설비용의 지원
제49조
벌칙
제4의2조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제5조
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제50조
제51조
벌칙
제52조
양벌규정
제53조
과태료
제6조
댐관리의 기본원칙
제7조
댐관리규정
제8조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제9조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제9의2조
댐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