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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댐건설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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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8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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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5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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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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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제11조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13조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4조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5조 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제16조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 제17조 공공시설의 범위 제18조 제19조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제21조 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제22조 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24조 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등 제24조의2 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 제25조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제26조 납부금의 산출방법 제27조 상각액 제28조 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등 제28조의2 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제29조 댐건설자에 대한 댐사용권의 설정 제29조의2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제3조 댐관리기본계획 제30조 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제31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제32조 제33조

제34조 ~ 제9조 (26개)

제34조 제35조 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제36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제37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제38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제39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제4조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제40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제41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2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제43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제44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제45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제45조의2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제45조의3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제46조 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 제47조 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48조 권한의 위임 등 제48조의2 업무의 위탁 등 제48조의3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댐관리의 위탁 제6조 댐관리규정 제7조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제8조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제9조 댐의 평가 실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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