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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6개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

공공시설의 범위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등

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납부금의 산출방법

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등

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댐건설자에 대한 댐사용권의 설정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댐관리기본계획

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댐관리세부시행계획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

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권한의 위임 등

업무의 위탁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댐관리의 위탁

댐관리규정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댐의 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