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의2조 (부가차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부가차로미터곡선반지름이제8의2조사업부지와사정이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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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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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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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의2조 · 부가차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