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통일부령2025-12-05 공포2025-12-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05 | 2025-12-0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학력ㆍ자격 인정의 신청 등
- 제3조 · 직업훈련의 신청 등
- 제4조 · 주거지원
- 제5조 · 정착금의 지급방법
- 제6조 · 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 제7조 · 거주지보호대장
- 제8조 · 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 제9조
- 제10조 · 생업 지원의 신청
- 제1의2조 ·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 제1의3조 · 무연고청소년 보호
- 제3의2조 · 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 제3의3조 · 취업 알선 등의 신청
- 제3의4조 · 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 제3의5조 · 창업 지원의 신청 등
- 제3의6조 ·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 제6의2조 ·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 제6의3조 · 신변보호기간 등의 연장ㆍ종료 및 재실시
- 제7의2조 · 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 제8의2조 · 교육지원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