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통일부령2025-12-05 공포2025-12-05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05, 시행일 2025-12-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05	2025-12-05	통일부령 제1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1-01	2024-11-01	통일부령 제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7-30	통일부령 제1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30	2024-07-30	통일부령 제1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2	2022-06-21	통일부령 제1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통일부령 제1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7-02	통일부령 제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1-29	2021-10-19	통일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1-29	2021-07-02	통일부령 제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19	통일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7-02	통일부령 제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18	2019-07-18	통일부령 제1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7-01	통일부령 제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10	2019-04-10	통일부령 제1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20	2018-07-20	통일부령 제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11-28	통일부령 제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통일부령 제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통일부령 제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6-22	통일부령 제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9-27	2010-09-27	통일부령 제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5	2009-08-05	통일부령 제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8-10	2007-08-10	통일부령 제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30	2006-10-30	통일부령 제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18	통일부령 제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2-03	2004-02-03	통일부령 제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4-08	2002-04-08	통일부령 제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2-15	2000-02-15	통일부령 제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4-13	1999-04-13	통일부령 제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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