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제4조 (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법인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통지한 교부목적 이외에 보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보조규정조성교육부장관조성사업감독청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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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법인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통지한 교부목적 이외에 보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1.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사립학교법 또는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5.조성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조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조성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조성사업의 보고가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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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립학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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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