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14-12-31 공포2014-12-3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4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의사록의 첨부
  3. 제3조 · 사업방법서
  4. 제4조 · 보험약관
  5. 제5조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6. 제6조 · 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7. 제7조 · 재무제표 등의 제출
  8. 제8조 ·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9. 제9조 · 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
  10. 제10조 · 사업기금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승인 신청
  11. 제11조 · 해산결의의 인가 신청
  12.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13.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