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2-01-04 공포2022-01-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01-042022-01-0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대출 대상 공공기관
  7. 제7조 · 수탁법인의 의무
  8. 제8조 · 재위탁의 제한
  9. 제9조 · 위탁업무의 감독
  10. 제10조 · 위탁관리 수수료의 지급
  11. 제11조 · 위탁계약의 해지
  12. 제12조 · 부동산의 임대 방법 등
  13. 제13조 · 관리비의 보전
  14. 제14조 · 부동산의 임대 제한
  15. 제15조 · 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
  16. 제16조 · 공익사업의 범위와 재원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