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2-01-04 공포2022-01-04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1-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0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대출 대상 공공기관
  7. 제7조 · 수탁법인의 의무
  8. 제8조 · 재위탁의 제한
  9. 제9조 · 위탁업무의 감독
  10. 제10조 · 위탁관리 수수료의 지급
  11. 제11조 · 위탁계약의 해지
  12. 제12조 · 부동산의 임대 방법 등
  13. 제13조 · 관리비의 보전
  14. 제14조 · 부동산의 임대 제한
  15. 제15조 · 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
  16. 제16조 · 공익사업의 범위와 재원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