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4조 (부동산의 임대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부동산의 임대 제한)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은 임차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시설의 안전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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