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8조 (재위탁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법인은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법인이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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