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6조 (공익사업의 범위와 재원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건ㆍ사회복지 관련 사업: 의료사업, 요양사업, 보육사업, 주거 개선사업
2.체육ㆍ문화 관련 사업: 체육활동, 전시ㆍ공연의 주최 및 후원사업
3.교육 관련 사업: 교육ㆍ장학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②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재원은 전(前) 회계연도에 대한 적립금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전년도 당기순이익과 적립금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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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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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위탁계약의 해지제12조 · 부동산의 임대 방법 등제13조 · 관리비의 보전제14조 · 부동산의 임대 제한제15조 · 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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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