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편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2-25 공포2025-02-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2-25 | 2025-02-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취급기관
- 제3조 · 우편환의 종류
- 제4조 · 우편환 증서의 금액
- 제5조 · 지급필통지의 청구
- 제6조 · 지급필의 통지
- 제7조 · 지급사실여부의 조사청구등
- 제8조 · 송금인 및 수취인
- 제9조 · 법인 또는 단체의 청구
- 제10조 · 대리인에 의한 청구
- 제11조 · 요금의 면제
- 제12조 · 요금의 반환
- 제13조 · 도장을 소지하지 않은 자의 청구
- 제14조 · 창구업무취급시간
- 제15조 · 통상환의 발행절차
- 제16조 · 수취인의 지정
- 제17조 · 통상환증서의 송달청구
- 제18조 · 통상환증서의 반환
- 제19조 · 송금인의 기재사항 정정
- 제20조 · 추심금의 통상환과 그 요금
- 제21조 · 지급등의 청구
- 제22조 · 유효기간이 지난 통상환증서등의 지급청구
- 제23조 · 권리자의 확인
- 제24조 · 확인등의 예외
- 제25조 · 지급연기
- 제26조 · 연기사유의 소멸통지
- 제27조 · 지급정지의 청구
- 제28조 · 지급정지의 해제
- 제29조 · 온라인환의 발행절차
- 제30조 · 온라인환증서의 보관
- 제31조 · 보관하는 온라인환증서의 송달청구
- 제32조 · 경조인사장
- 제33조 · 현금배달취급
- 제34조 · 온라인환증서의 반환
- 제35조 · 준용규정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14의2조 · 우편환에 관한 권리양도 통지의 예외
- 제24의2조 · 우편환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