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편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2-25 공포2025-02-25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우편환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취급기관
  3. 제3조 · 우편환의 종류
  4. 제4조 · 우편환 증서의 금액
  5. 제5조 · 지급필통지의 청구
  6. 제6조 · 지급필의 통지
  7. 제7조 · 지급사실여부의 조사청구등
  8. 제8조 · 송금인 및 수취인
  9. 제9조 · 법인 또는 단체의 청구
  10. 제10조 · 대리인에 의한 청구
  11. 제11조 · 요금의 면제
  12. 제12조 · 요금의 반환
  13. 제13조 · 도장을 소지하지 않은 자의 청구
  14. 제14조 · 창구업무취급시간
  15. 제15조 · 통상환의 발행절차
  16. 제16조 · 수취인의 지정
  17. 제17조 · 통상환증서의 송달청구
  18. 제18조 · 통상환증서의 반환
  19. 제19조 · 송금인의 기재사항 정정
  20. 제20조 · 추심금의 통상환과 그 요금
  21. 제21조 · 지급등의 청구
  22. 제22조 · 유효기간이 지난 통상환증서등의 지급청구
  23. 제23조 · 권리자의 확인
  24. 제24조 · 확인등의 예외
  25. 제25조 · 지급연기
  26. 제26조 · 연기사유의 소멸통지
  27. 제27조 · 지급정지의 청구
  28. 제28조 · 지급정지의 해제
  29. 제29조 · 온라인환의 발행절차
  30. 제30조 · 온라인환증서의 보관
  31. 제31조 · 보관하는 온라인환증서의 송달청구
  32. 제32조 · 경조인사장
  33. 제33조 · 현금배달취급
  34. 제34조 · 온라인환증서의 반환
  35. 제35조 · 준용규정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14조의2 · 우편환에 관한 권리양도 통지의 예외
  41. 제24조의2 · 우편환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