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6-06-18 공포2026-06-1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18 | 2026-06-1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원신청
- 제3조 ·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 제4조 · 인적자료의 통보
- 제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 제6조 · 취업지원 신청 등
- 제7조 · 교육지원 신청 등
- 제8조 ·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 제9조 · 보철구 지급 신청
- 제10조 · 대부신청 등
- 제11조 · 대부신청서 등
- 제12조 ·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 제3의2조 · 제대군인 확인서
- 제6의2조 ·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 제6의3조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등
- 제6의4조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지원 신청
- 제6의5조 ·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 제6의6조 · 전직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통지
- 제6의7조 · 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
- 제6의8조 ·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 제9의2조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