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6-06-18 공포2026-06-18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8, 시행일 2026-06-1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가보훈부령 제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1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8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원신청
  3. 제3조 ·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4. 제4조 · 인적자료의 통보
  5. 제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6. 제6조 · 취업지원 신청 등
  7. 제7조 · 교육지원 신청 등
  8. 제8조 ·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9. 제9조 · 보철구 지급 신청
  10. 제10조 · 대부신청 등
  11. 제11조 · 대부신청서 등
  12. 제12조 ·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13. 제3조의2 · 제대군인 확인서
  14. 제6조의2 ·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15. 제6조의3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등
  16. 제6조의4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지원 신청
  17. 제6조의5 ·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18. 제6조의6 · 전직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통지
  19. 제6조의7 · 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
  20. 제6조의8 ·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21. 제9조의2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