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6.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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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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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6. 18.> |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10일 제대군인 | 등록번호 |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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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제9조 · 보철구 지급 신청제9조의2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제10조 · 대부신청 등제11조 · 대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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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