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2,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0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8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등
  3. 제3조 · 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4. 제4조 · 입찰서의 기술검토
  5. 제5조 · 공사의 계약절차
  6. 제6조 ·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 위임
  7. 제7조 · 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8. 제8조 ·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9. 제9조 ·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10. 제10조 · 연체료율
  11. 제11조 · 이의제기
  12. 제12조 · 비축물자의 판매절차
  13. 제13조 · 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14. 제11조의2 ·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15. 제11조의3 · 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