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6-01-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등
  3. 제3조 · 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4. 제4조 · 입찰서의 기술검토
  5. 제5조 · 공사의 계약절차
  6. 제6조 ·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 위임
  7. 제7조 · 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8. 제8조 ·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9. 제9조 ·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10. 제10조 · 연체료율
  11. 제11조 · 이의제기
  12. 제12조 · 비축물자의 판매절차
  13. 제13조 · 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14. 제11의2조 ·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15. 제11의3조 · 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