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3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11. 제11조 ·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12. 제12조 ·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13. 제13조 ·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26. 제26조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27. 제27조 · 보고
  28. 제28조 · 규제의 재검토
  29. 제13조의2 ·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30. 제13조의3 ·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31. 제25조의2 ·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32. 제25조의3 · 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33. 제25조의4 ·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34. 제25조의5 ·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