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 제11조 ·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 제12조 ·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 제13조 ·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 제26조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 제27조 · 보고
- 제2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3의2조 ·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 제13의3조 ·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제25의2조 ·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 제25의3조 · 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 제25의4조 ·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 제25의5조 ·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