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3조 (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최근별지년간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명문장수기업확인서산업재해보상보험명문장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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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기업의 경우

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사업자등록증

다.최근 6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라.최근 6년간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마.최근 5년간 국세납입증명서

2.개인기업의 경우

가.사업자등록증

나.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다.최근 6년간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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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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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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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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