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2-03-30 공포2022-03-30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3-30, 시행일 2022-03-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2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
  3. 제3조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4. 제4조 ·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5. 제5조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6. 제6조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7. 제7조 · 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8. 제8조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9. 제9조 · 증표 및 허가증
  10. 제10조 · 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
  11. 제11조 ·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12. 제12조 ·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3. 제13조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14. 제14조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15. 제15조 ·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16. 제16조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7. 제17조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18. 제18조 · 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19. 제19조 ·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20. 제20조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21. 제21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
  22. 제22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23. 제23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24. 제24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25. 제25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26. 제26조 ·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27. 제27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28. 제28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29. 제29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30. 제30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31. 제31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32. 제32조 · 자료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