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2-03-30 공포2022-03-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3-30 | 2022-03-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
- 제3조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 제4조 ·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제5조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 제6조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 제7조 · 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 제8조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제9조 · 증표 및 허가증
- 제10조 · 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
- 제11조 ·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제12조 ·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제13조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 제14조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 제15조 ·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 제16조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제17조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 제18조 · 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 제19조 ·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제20조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제21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
- 제22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제23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제24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 제25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 제26조 ·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 제27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제28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 제29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 제30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제31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제32조 · 자료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