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2-03-30 공포2022-03-30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2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5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
- 제3조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 제4조 ·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제5조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 제6조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 제7조 · 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 제8조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제9조 · 증표 및 허가증
- 제10조 · 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
- 제11조 ·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제12조 ·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제13조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 제14조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 제15조 ·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 제16조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제17조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 제18조 · 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 제19조 ·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제20조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제21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
- 제22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제23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제24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 제25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 제26조 ·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 제27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제28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 제29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 제30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제31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제32조 · 자료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