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 소관 - · 총 32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2-03-30 · 시행 2022-03-30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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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제11조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제12조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제13조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제14조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제15조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제16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제17조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제18조 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제19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제2조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제20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제21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제22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제23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제24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제25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제26조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제27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제28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제29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제3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제30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제31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제32조 자료의 공개제4조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제5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제6조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제7조 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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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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