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과태료)
①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과태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2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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