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접촉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청소년유해매체물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2.청소년유해약물등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3.청소년유해업소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4.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실태에 관한 사항
5.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접촉실태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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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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