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4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1조의5제8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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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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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4 · 환각물질 중독(판별 검사, 치료 및 재활)신청서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25. 10. 1.> | 환각물질 중독 | [ ] 판별 검사 [ ] 치료 및 재활 |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학력 | 직업 | 성별 흡입 환각 물질류 흡입 기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4제2항…
제8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의5 ·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5서식] <개정 2025. 10. 1.>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 성 명 | | 생년월일 | 중 독 환각물질류 | 당초 치료 예정 기간 | 연장 기간 | 연장 이유 | 「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제8항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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