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 (경비의 보조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명세 1부. 경비보조금 산출 근거 서류 1부.
경비의 보조 신청청원산림보호직원제4의2조경비보조금경비보조배치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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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2(경비의 보조 신청) 영 제3조의2에 따라 청원자가 경비의 보조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비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 2월말까지 배치권자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1.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명세 1부
2.경비보조금 산출 근거 서류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해당하는 사람(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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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명세 1부. 경비보조금 산출 근거 서류 1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5 시행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제3조 · 경비의 납입제4조 · 경비의 산정
제4의2조 · 경비의 보조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청원기관장의 범위제6조 · 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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