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02-05 공포2025-07-26 시행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2-05, 시행일 2025-07-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65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5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3. 제3조 ·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4. 제4조 · 해양교통안전정보
  5. 제5조 ·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6. 제6조 ·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7. 제7조 · 안전투자의 공시
  8. 제8조 ·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9. 제9조 · 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10. 제10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