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8-04-17 공포2018-05-18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5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5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요건
  4. 제4조 · 명칭
  5. 제5조 · 사업
  6. 제6조 · 조합원의 자격
  7. 제7조 · 조합의 설립
  8. 제8조 · 조합의 설립인가
  9. 제9조 · 정관 기재사항
  10. 제10조 · 정관의 변경
  11. 제11조 · 비용의 부과
  12. 제12조 · 자금의 지원
  13. 제13조 · 조세 지원
  14. 제14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15. 제15조 · 우선구매 등
  16. 제16조 ·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17. 제17조 · 검사
  18. 제18조 · 「민법」의 준용
  19. 제19조 · 과태료
  20. 제20조
  21.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