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犯罪收益)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隱匿)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②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검사는 제1항의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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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의2 · 국외범제8조 · 범죄수익등의 몰수제9조 · 몰수의 요건 등제10조 · 추징제10조의2 · 추징 집행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0조의3 ·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4 · 범죄수익등의 추정제11조 · 국제 공조제12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제13조 · 포상금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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