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31 공포2024-05-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7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5.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7. 제7조 ·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8. 제8조 ·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9. 제9조 ·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10. 제10조 ·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11. 제11조 ·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12. 제12조 ·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13. 제13조 ·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14. 제14조 · 권한의 위임
  15. 제3의2조 · 여성농어업인의 날
  16. 제7의2조 · 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심의
  17. 제11의2조 ·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18. 제11의3조 ·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