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31 공포2024-05-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7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제7조 ·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 제8조 ·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 제9조 ·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 제10조 ·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 제11조 ·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제12조 ·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 제13조 ·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4조 · 권한의 위임
- 제3의2조 · 여성농어업인의 날
- 제7의2조 · 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심의
- 제11의2조 ·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 제11의3조 ·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