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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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21.11.30, 2023.10.31>

1.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2021.11.30, 2023.10.31>

③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1.11.30, 2023.10.31>

④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19.12.10, 2021.11.30,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