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3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6, 시행일 2025-12-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4. 제4조 · 수변구역의 순찰 등
  5. 제5조 · 안내판 등의 설치
  6. 제6조 · 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7. 제7조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8. 제8조 ·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9. 제9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10. 제10조 · 연평균 수질
  11. 제11조 · 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12. 제12조 ·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13. 제13조 · 목표수질의 승인신청
  14. 제14조 ·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15. 제15조 ·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16. 제16조 ·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17. 제17조 · 기본계획의 승인기준
  18. 제18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9. 제19조 ·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20. 제20조 ·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21. 제21조 ·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22. 제22조 ·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23. 제23조 ·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24. 제24조 ·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25. 제25조 · 조치명령 등
  26. 제26조 · 행정처분의 기준
  27. 제27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28. 제28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29. 제29조 ·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30. 제30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31. 제31조 ·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 관거의 관리
  35. 제35조 ·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36. 제36조 · 수질 유지기간
  37. 제37조 ·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38. 제38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39. 제39조 ·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40. 제40조 ·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41. 제41조
  42. 제5조의2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43. 제5조의3 ·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44. 제8조의2 ·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45. 제36조의2 ·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46. 제36조의3 ·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