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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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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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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2-26 시행 기준 조문 4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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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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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평균 수질 제11조 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제12조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제13조 목표수질의 승인신청 제14조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15조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6조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제17조 기본계획의 승인기준 제1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9조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제21조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제22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제23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24조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제25조 조치명령 등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7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제28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제29조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제3조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제30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1조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제32조 제33조 제34조 관거의 관리 제35조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제36조 수질 유지기간

제36조의2 ~ 제9조 (16개)

제36조의2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제36조의3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37조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제38조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제39조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제4조 수변구역의 순찰 등 제40조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제41조 제5조 안내판 등의 설치 제5조의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5조의3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제6조 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제7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제8조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제8조의2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제9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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