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1.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기본계획의 승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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