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백두대간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2.백두대간은 자연의 기능 및 생태계 순환이 유지ㆍ증진되고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과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3.불가피하게 백두대간을 이용하여 훼손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복구ㆍ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백두대간은 정맥 등 다른 산줄기와의 연결성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게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5.백두대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제3조의2 · 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