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철도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14	2018-03-13	법률 제154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29	법률 제136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1	2014-05-21	법률 제126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06	2013-08-06	법률 제120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13	2011-04-12	법률 제105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1	법률 제99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25	2009-03-25	법률 제95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07	2007-04-06	법률 제83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3-12-31	법률 제7052호	제정	공식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