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312025-10-3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태조사의 항목 등
  3. 제3조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4. 제4조 · 암검진 항목 및 대상
  5. 제5조 · 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6. 제6조 · 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
  7. 제7조 ·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
  8. 제8조 ·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9. 제9조 ·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10. 제10조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11. 제11조 ·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감액신청
  12. 제12조 ·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