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31, 시행일 2025-10-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태조사의 항목 등
  3. 제3조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4. 제4조 · 암검진 항목 및 대상
  5. 제5조 · 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6. 제6조 · 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
  7. 제7조 ·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
  8. 제8조 ·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9. 제9조 ·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10. 제10조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11. 제11조 ·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감액신청
  12. 제12조 ·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