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항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조문 요약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를 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항목 등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실태조사보건복지부장관정기간행물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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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8>
1.성별ㆍ나이ㆍ학력ㆍ가족상황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주거실태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건강 및 영양 상태, 의료서비스의 이용실태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복지욕구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②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를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태조사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실태조사계획을 통보하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8>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보,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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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및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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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1조(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감액신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감액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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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를 할 수 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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