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법 제4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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