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말한다.
1.우체국예금의 계약 및 지급
2.우체국보험의 모집, 계약 및 보험금지급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ㆍ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령
시행 · 2024-10-25공포 · 2024-10-22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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