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9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3. 제3조 ·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 보고
  4. 제4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5. 제5조 ·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6. 제6조 ·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신청서 등
  7. 제7조 ·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 등
  8. 제8조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
  9. 제9조 · 실증특례 신청서 등
  10. 제10조 ·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
  11. 제11조 · 임시허가 신청서 등
  12. 제12조 ·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13. 제2조의2 ·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4. 제10조의2 ·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