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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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9조제7항에 따른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영 제59조제10항에 따른 법령 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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