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23 공포2026-01-01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1	2025-12-23	법률 제212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14	2025-03-14	법률 제207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8	2023-04-18	법률 제193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14	2023-03-14	법률 제192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1	법률 제19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9-15	2022-09-15	법률 제189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14	2021-09-14	법률 제184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8-18	법률 제174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1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1-19	법률 제13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6-03-02	법률 제140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08-28	법률 제134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06-07	법률 제107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27	2009-05-27	법률 제97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4-01	법률 제95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법률 제88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5-17	법률 제8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1-11	법률 제82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2-31	2005-12-31	법률 제78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5	2005-01-05	법률 제7328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종부세 과세 기준, 세율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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