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4-02-13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 · 국민의 책무
- 제7조 · 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 제8조 ·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0조 · 비용의 일부 보조
- 제11조 · 국가보훈위원회
- 제12조 · 위원회의 기능
- 제13조 · 위원회의 구성
- 제14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15조 · 조사ㆍ연구 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 제16조 ·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 제17조 ·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 제18조 · 예우 및 지원의 원칙
- 제19조 · 예우 및 지원
- 제20조 ·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 제21조 · 권리의 보호
- 제22조 · 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 제23조 ·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제24조 ·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 제25조 · 기념일ㆍ추모일 지정 등
- 제26조 · 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 제27조 ·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 제28조 · 국제 교류ㆍ협력의 강화
- 제29조 · 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
- 제30조 · 민간의 참여 조성
- 제21의2조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