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 소관 - · 총 31조
국가보훈 기본법 · 법률 · 공포 2024-02-13 · 시행 2024-02-13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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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용의 일부 보조제11조 국가보훈위원회제12조 위원회의 기능제13조 위원회의 구성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15조 조사ㆍ연구 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제16조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제17조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제19조 예우 및 지원제2조 기본이념제20조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제21조 권리의 보호제21의2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제22조 보훈문화 창달의 노력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제24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제25조 기념일ㆍ추모일 지정 등제26조 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제27조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제28조 국제 교류ㆍ협력의 강화제29조 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제3조 정의제30조 민간의 참여 조성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6조 국민의 책무제7조 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제8조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