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3-12-30 공포2014-07-01 시행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3-12-30, 시행일 2014-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률 제121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97호 | 제정 | 공식 버전 |